함께 나누는 숭덕원의 이야기
마음이 머무는 소식, 숭덕원 알림마당
함께 나누는 숭덕원의 이야기
마음이 머무는 소식, 숭덕원 알림마당
복지이야기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도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국민권익위, 국토부에 권고…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도
에이블뉴스 / 이슬기 기자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장애인 등 입소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국토부의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법인운영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시설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 민원이 발생했다.
또 법인운영 시설과는 달리 개인운영 시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없어 임대료가 비싼 민간주택을 임차해 운영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시설을 자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운영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주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주거여건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호명 사회복지법인숭덕원 ｜ 사업자등록번호 303-82-00017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호암동,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번호 043-856-2014 ｜ 팩스번호 043-856-1950 ｜ 대표메일 ksdw2014@daum.net
상호명 사회복지법인숭덕원 ｜ 사업자등록번호 303-82-00017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호암동,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번호 043-856-2014 ｜ 팩스번호 043-856-1950 ｜ 대표메일 ksdw2014@daum.net
Copyright© 2025 ksdw.or.kr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사회복지법인숭덕원
사업자등록번호 303-82-00017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호암동,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번호 043-856-2014
팩스번호 043-856-1950
대표메일 ksdw2014@daum.net
Copyright© 2025 ksdw.or.kr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사회복지법인숭덕원
대표번호 043-856-2014
“(복)숭덕원”(이하 “법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법인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법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법인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회원제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인은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성실한 답변을 제공하며,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해 즉시 조치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외부 기관:
이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변경 시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