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누는 숭덕원의 이야기
마음이 머무는 소식, 숭덕원 알림마당
함께 나누는 숭덕원의 이야기
마음이 머무는 소식, 숭덕원 알림마당
복지이야기
4032곳 중 2574곳…스티커 부당사용 등도 485건 적발
최도자 의원 “불법주차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필요”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17 17:16:5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개 중 6개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 간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전체 장애인전용주차주구역의 68.3%에 해당하는 2574개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3월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토록 하고 주차구역 규격은 3.3m × 5m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주차의 경우 452건을 적발했고 스티커 부당사용 24건, 주차방해행위 9건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해 총 38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운영·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2월에 진행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스티커 집중교체 기간에 14만 5714건 교체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발급된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48만 1985건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상호명 사회복지법인숭덕원 ｜ 사업자등록번호 303-82-00017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호암동,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번호 043-856-2014 ｜ 팩스번호 043-856-1950 ｜ 대표메일 ksdw2014@daum.net
상호명 사회복지법인숭덕원 ｜ 사업자등록번호 303-82-00017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호암동,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번호 043-856-2014 ｜ 팩스번호 043-856-1950 ｜ 대표메일 ksdw2014@daum.net
Copyright© 2025 ksdw.or.kr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사회복지법인숭덕원
사업자등록번호 303-82-00017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호암동,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번호 043-856-2014
팩스번호 043-856-1950
대표메일 ksdw2014@daum.net
Copyright© 2025 ksdw.or.kr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사회복지법인숭덕원
대표번호 043-856-2014
“(복)숭덕원”(이하 “법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법인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법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법인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회원제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인은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성실한 답변을 제공하며,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해 즉시 조치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외부 기관:
이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변경 시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